[특파원+] '전례 없는 안전보장'은 주한미군·핵우산 감축인가

폼페이오 "北, 검증 가능한 비핵화 착수 시 전례 없는 안전보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착수한다면 이전과는 다르고 전례 없는(different and unique)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6·12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이전과는 다르고, 전례 없는 안전보장’은 주한 미군 감축 또는 한국과 일본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 축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할 공동성명이 △비핵화 △안전보장 △양국이 취할 후속 조처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 분야에서 CVID 명문화에 성공했는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NYT는 “만약 그렇게됐다면 백악관은 북한이 요구하는 문구(language)쪽으로 근접해갔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조항에 북한이 잠정적으로 요구하는대로 주한 미군 감축 또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 우산 축소로 북한이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 즉답 회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오늘 (실무회담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 보장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갈망을 인정한다”면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체제를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VID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지 보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그들에게 나쁜 결과가 되지 않고 그 반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고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주기 위해 우리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VID 중에서 “중요한 것은 V”라고 밝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검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탄탄한 시스템을 설정할 것”이라며 “검증이 이뤄져야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한국사진공동취재단

◆비핵화와 체제보장 선후 싸움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선후 문제 및 이행 순서를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힘겨루기를 계속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WP는 “북한이 확고한 안전 보장 조치를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보장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담에 양국에서 대표로 나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성 김 미국 주재 필리핀 대사는 정상회담 후에 발표할 공동 선언문을 준비하면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첫 번째 장애물을 넘지 못해 처음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WP가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에 앞서 오래전에 공동 선언문을 준비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막판까지 정상 선언문이 나오지 않았다.

WP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공약을 ‘조기 적재’(front-loading)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 부상과 성 김 대사는 지난달 27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첫 번째 준비 회담에 돌입했다. WP는 “최 부상은 첫 준비 회담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이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거부했다”고 전했다.

북·미 양측이 첫대면부터 격돌함에 따라 첫 회의가 끝난 뒤 이틀 동안 후속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최 부상은 평양의 지시가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협상 패턴을 고수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북·미 양측은 지난달 30일 어렵사리 회담을 재개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미정상회담 준비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오른쪽)이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만찬 테이블에 앉아 잔을 맞대며 건배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이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지난달 31일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김 부위원장도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비핵화에 대해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WP가 전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2시간 일찍 끝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 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회담에서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온 김 부위원장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90분 동안 면담한 뒤 1일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12일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WP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뒤에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여전히 조금씩 움직였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