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밖에서 열리는 재판…'스마트 재판' 시대 온다

#1. 오는 2024년 이른바 ‘스마트폰 재판’ 시대가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같은 중요한 사건 선고 생중계를 텔레비전(TV)이나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정도가 아니다. 내가 원·피고 또는 증인으로서 사건 당사자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갈 필요조차 없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언제든 법정과 ‘접속’,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2. 법정 풍경만 달라진 게 아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종이로 된 두툼한 사건기록과 법전을 펼쳐보던 판사의 업무 수행 스타일도 확 변했다. 법관 곁에는 그를 돕는 인공지능(AI) 법률비서가 자리한다. AI가 사건기록을 토대로 화해·조정 가능성을 예측해주거나 검색을 통해 비슷한 이전 판례들을 척척 찾아주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든다.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어떻게 물 흐르듯 진행할지만 신경을 쓰면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재판’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6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에서 개최하는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이 그것이다.

개회식은 하상익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의 사회로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한충수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이 각각 개회사를 하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한다.

1세션 주제는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이다. 곽정민 변협 제2법제이사의 사회로 손주철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과 임상혁 숭실대 법대 교수가 나란히 발표한다. 이후 이종우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정영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판사)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2세션 주제는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다.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와 이준명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나란히 발표한다. 이후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 장정환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판사),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협 및 대한법무사협회 회원들에게 의무연수 3.5시간 이수가 인정된다. 참석 등 관련 문의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phone],3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