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선 전북 선거사범 241명 적발, 29명 검찰송치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의 고삐를 죈다.

전북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15개 경찰서에 선거수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운영한 결과 투표일인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241명(150건)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속 사범 271명에 비해 30명(11%) 감소한 수준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안이 비교적 중한 2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4명에 대해서는 수사·내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1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73명(3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품향응 제공 66명(27.4%), 공무원 선거영향 28명(11.6%), 부정선거운동 12명(5%), 현수막훼손 11건(4.6%), 사전선거운동 10건(4.2%), 여론조작 8건(3.3) 등 순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할 계획다. 특히 공무원 선거 개입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 데다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만큼 끝까지 추적해 불법행위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또 선거 이후에도 당선인 등이 답례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