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여년만의 건보료 개편, 공평부과 ‘시동’

수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지하 단칸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가 마지막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월 4만9000원이었다. 기존에는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받는 고액 자산가도 있었다. 실직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를 내야 했다.

2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된 건강보험료 부과의 틀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기존 부과체계는 연간 70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국민 불신이 깊었다. 개편안에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와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 소득이나 고액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납부 강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반영됐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평가소득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소득과 무관한 성·연령이 포함되거나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늘어나고, 소득보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은 등 불합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다. 평가소득 폐지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저인 월 1만3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도 불만의 원인이었는데 향후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기준 금액에 일정액을 공제해 주거 목적의 주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최소화한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개선돼 소형이나 생계용은 면제되고, 궁극적으로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무려 2000만명에 이른다. 보험료 면제 기준이 느슨하다보니 무임승차 양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소득·연금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보니 연소득이 1억2000만원이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부분이 강화돼 합산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됐으나 3400만원으로 조정돼 직장인 간 형평성이 개선된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약 78%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감소돼 서민 부담이 완화된다. 직장가입자의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고소득 피부양자,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른다.

직장가입자만 손해본다는 우려도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소득이 없는 무직자, 농어민이다. 과거와 달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1인 이상 사업장만 돼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제 수준이 낮은 것은 주거형태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월세, 생계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유독 부과체계엔 불형평성이 있었다. 이번 개편이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소득중심에 맞게 더욱 진전된 정책으로 연결돼야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달성해 더욱 국민 신뢰를 받는 건강보험이 되기를 바란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