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주역" vs "역사의 죄인"…JP 훈장 추서 놓고 찬반 양론

[이슈톡톡] 정부·여당 "예우 당연"…정의당·민중당 "과오 크다 "

고(故) 김종필 전(前) 국무총리에 대한 정부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및 여당 등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정의당 등은 “5.16 군사 쿠데타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한국 사회에 고통을 남겼다”고 반발한다.

◆정부·여당 “한국 역사의 주역…국가서 예우해야”

정부 및 여당은 김 전 총리의 공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추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빈소를 찾아 “한국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던 공적을 기려 소홀함 없이 모시겠다. 훈장 추서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국민훈장 중 최고인 무궁화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빈소를 찾고서는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총리님께서 동행을 해주셨다”며 “우리 나라 정치에 족적을 남기신 어른”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24일 “특별히 논란할 사안은 아니다”며 “한국 사회에 남긴 족적에 명암이 있고, 국가에서 충분히 예우를 해서 (추서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 24일 “명암은 엇갈리지만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큰 어르신으로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고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민중당 “5.16쿠데타 주역…역사 죄인에 훈장 안돼”

훈장 추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 전 총리가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유신 정권 등 독재 정권에 일조한 인물이란 평가에서다.

정의당은 25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훈장은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이에게 수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훈장 추서 계획을 중단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뉴시스

이 대표는 훈장 추서 반대 사유로 “5.16 군사 쿠데타는 갓 싹을 틔웠던 대한민국 민주 헌정을 전복한 역사이고, 그로 인해 지난 수십 년 우리 정치사는 불운의 굴곡을 겪었고, 국민들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도 전날 빈소를 찾아 “훈장은 단순히 공적을 기리는 것을 넘어 후세의 귀감인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아직 공과에 대한 논란이 많다. 공과의 평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이 전제될 때 추서가 논의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24일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역사의 죄인에게 훈장은 맞지 않는다”며 “그가 남긴 과오를 보면 자연인 김종필의 죽음조차 애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그는 박정희와 함께 4.19 혁명을 쿠데타로 짓밟은 역사의 범죄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청와대 “최근 작고 전직 총리 모두 무궁화장 추서”

정부는 25일 별세한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5개 등급 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의 훈장이다. 특별한 혜택이 있기보다 국가원수가 수여하는 데 따른 영예가 주어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훈장에 대해 “최근 돌아가신 전직 총리 네 분 가운데 이영덕, 남덕우 두 분의 전직 총리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 받았고, 박태준 전 총리는 청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강영훈 전 총리는 훈장을 추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총리와 강 전 총리는 생전에 무궁화장을 추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 역시 국무총리에 대한 관례에 따라 훈장이 수여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를 대표해 고인의 빈소를 찾아 김 전 총리 영전에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마련하는 의전 절차가 있고 관례에 따라 역대 총리를 지내신 분은 다 훈장추서를 했다. 관례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례 일정을 고려해 추서부터 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는 사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