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민주당 자만은 금물

여당 압승은 무능·구태 야당 덕택/승리에 취한 모습 보여서는 안 돼/한눈팔면 곧바로 국민 심판 받아/오만·독선 등 내부의 적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여당이 압승한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모두와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이 언급은 정치권에서 잠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선거 압승의 주역으로 청와대와 내각을 꼽으면서도 선거 주체인 여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압승이 대통령 지지율에 기댄 측면이 적지 않고,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보수 야당을 심판한 것이라는 분석과 맞닿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 말씀의 전제는 여당의 압승이다. 당연히 여당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그 역할 뒤에 청와대와 내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 해명으로 논란이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원래 발언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그만큼 적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박창억 논설위원

6·13 지방선거 결과는 복기하면 할수록 충격적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주요 정당들이 참여한 기초단체장 선거의 투표 결과를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재분류하면 민주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무려 228석, 자유한국당은 불과 50석을 얻는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 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민심을 읽지 못하는 야당이 미워서였다.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에 힘입은 바도 크다. 여기에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훈풍’도 큰 몫을 했다. 민주당 인사들도 사석에서는 “지난 1년간 민주당이 한 게 뭐가 있냐”고 자조적으로 말한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민생입법이든, 개헌이든 뭐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올 들어 국회는 사실상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법안 심사를 비롯한 입법기능도 마비상태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지난 18일자 이슈브리핑조차 “이번 선거의 압승은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라기보다는 보수세력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분석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벌써 승리에 취한 듯한 모습이다. 차기 당권을 노리며 20명 가까운 주자들이 뛰는 양상은 우려스럽다. 집권 초에는 근신하던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까지 전면에 나서며 벌써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는 다른 야당과의 연정 가능성에 대해 “(야당의) 자세 전환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간의 태도를 먼저 반성하라고 훈계조로 말한 것이다. 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사죄 퍼포먼스를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폄하했다. 이런 식의 태도라면 27일부터 시작된 국회 원구성 협상도 제대로 진행될 리가 만무하다.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여당부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동안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놓고 야당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여당이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자세로 야당에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민심의 변화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152석을 얻으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4대 개혁입법에 실패하고 계파싸움으로 사분오열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2008년 제18대 총선까지 3연속 패배를 당하며 암흑기를 거쳤다.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앞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해소 등 난제들이 쌓여 있다. 무엇보다 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른 성과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와 높은 지지율만 믿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눈팔고 자만하면 곧바로 심판을 받는다. 철옹성 같아 보이는 여당의 가장 큰 적은 여당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