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균형 있는 재생에너지의 확산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까지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하 ‘3020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전체 발전량 중 폐기물, 바이오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된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태양광, 풍력 중심의 발전을 공표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업자(50만㎾ 이상)가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해 발급되는 단위이며, 정부에서는 3년마다 가중치를 재검토해 조정하고 있다.

김발호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

얼마 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이하 ‘고시’)이 개정됐다. 3020 이행계획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는데 그중 몇 가지 흐름이 눈에 띈다.

먼저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참여한 태양광 설비 중 약 38%를 차지하는 산지(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향후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임야)에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증가하고, 전국 거점의 환경운동 단체에서 산림훼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태양광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기능이 퇴색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이번 조치가 연착륙해 산지보다는 공장,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이나 수상태양광, 영농태양광 등 친환경적 방식을 통한 태양광 발전이 보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외에 태양광 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제도가 함께 마련됐다. 한국형 지원제도(FIT)를 새롭게 도입해 소형태양광 사업자가 20년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게 됐다. 또한 주민참여형 태양광에너지사업의 참여기준이 1㎿에서 500㎾로 완화되는 등 참여 문턱이 낮아져 많은 국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예상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바이오에너지에 쏠려 있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중을 조정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바이오 혼소 발전에 대한 가중치가 폐지됐다. 바이오 혼소 발전은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바이오 연료를 투입해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비가 거의 없어 많은 화력발전소에서 진행한 방식이다. 또한 수입산 바이오 연료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바이오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국내 연료(목재)의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됐다. 더불어 풍력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성이 부족한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가 상향됐고, 환경 문제와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폐기물에너지의 가중치가 하향됐다.

결론적으로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정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육성하는 등 고용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앞으로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확산될 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성공이 앞당겨질 것이다.

김발호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