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7-01 21:07:44
기사수정 2018-07-01 17:30:07
규모는 작지만 ‘센’기관으로 도약 / 박근혜 탄핵 전후 극심한 성장통 / 6년 임기 보장된 차기 소장 뽑아 / 대통령 국정운영에 힘 실어줘야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는 곡조도, 가사도 처연하기 그지없다.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토록 서러운 일인가. 하긴 20대의 키워드가 대학, 군대, 연애, 취업 등이라면 30대는 직장, 일, 결혼, 육아처럼 훨씬 더 하기 어렵고 책임을 수반하는 것들로 바뀐다. 권리는 줄고 이것저것 의무만 늘어난다.
1990년대 대학생들이 즐겨 부른 민중가요 중 ‘나이 서른에∼’로 시작하는 곡이 있다. ‘나이 서른에 우린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젊은 날의 높은 꿈이 부끄럽지 않을까.’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아담하게 들어선 헌법재판소에 어울릴 법한 노래다. 1988년 9월1일 헌재가 처음 생겼을 때 30년 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센’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한 이는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높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리는 대다수 평범한 30대 남녀와 달리 헌재는 이미 기대치를 100%, 아니 200%쯤 달성했다.
문득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한 2004년 5월14일이 떠오른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 문재인 변호사는 선고 직후 헌재 1층에서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기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부리부리한 두 눈에 굵은 이슬방울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13년 뒤 그는 헌재 탄핵으로 파면당한 전임자 뒤를 이어 이 나라 대통령이 됐다.
“탄핵심판까지 했으니 이제 헌재가 다룰 수 있는 5가지 사건 유형 중 위헌정당해산심판 하나만 남았네.” 그날 초판 기사 마감을 끝낸 젊은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눌 때 누군가 던진 말이다. 그냥 농담으로 여겨 흘려들은 것이 꼭 10년 뒤인 2014년 통진당 해산으로 현실화했다.
지난해 헌재는 창립 이래 초유의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보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낭독했을 때 헌재 위상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가 김이수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퇴짜 놓으면서 헌재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10개월간 수장 없이 표류했다. 가까스로 맞아들인 새 소장이 딱 10개월 임기를 남긴 이진성 재판관이란 점은 탄핵 전후 헌재가 겪은 부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래도 헌재가 최근 내린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결정에선 30년 된 헌법기관의 관록과 지혜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병역거부 처벌은 옳으나 대체복무 미도입은 잘못’이란 헌재 판정에 많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헌재소장을 뽑느라 그 난리를 피운 지 1년도 안 돼 조만간 다음 소장을 정해야 하는 현실은 소장 임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국가 의전서열 4위 헌법기관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헌재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헌법을 고쳐 소장 임기를 6년으로 고정하는 게 가장 확실하나 당분간 개헌은 힘들다. 결국 청와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 아래 6년 임기가 보장된 ‘재판관 겸 소장’을 바로 뽑는 방안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어느 전직 소장이 퇴임사에서 ‘취임 당시 187억원이던 예산과 220여명이던 인원이 6년간 각각 354억원, 300여명으로 늘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우연히 봤다. 헌재를 아끼는 마음의 발로라고 이해는 된다. 신생기관으로서 초창기 얼마 동안은 몸집을 불리고 그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했을 터이다.
헌재가 이런 ‘물량주의’를 이제 과감히 버릴 때가 됐다. 헌재 권위는 재판관 9명이 내리는 결정에서 나오지 예산이나 인원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헌재가 대법원보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헌재 역할이나 비중이 대법원만 못하다고 여길 국민은 아무도 없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그토록 우울하게 들리는 건 청춘이면 누구나 앓는 일종의 ‘성장통’을 노래했기 때문이리라. 지난해 헌재가 겪은 아픔도 어쩌면 서른 즈음에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였는지 모른다. 시인 최영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단언과 달리 헌재의 서른은 새로운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