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보환경 변해도 강한 국방력은 필수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다. 비록 트럼프가 예고했던 것 같은 극적인 합의와 타결은 없었지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최소한 김정은이 비핵화의 경로에서 발을 돌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는 걱정도 낳고 있다. 국방개혁안의 발표가 늦어지고 한·미연합훈련의 무기한 중지까지 발표되면서 우리 안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도 생기고 있다.

군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첨병이다. 특히 선진국의 군대일수록 국토방위를 넘어서 국가이익 실현의 국제정치수단으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화를 기조로 삼고 거기서 국가이익을 찾는다면 응당 군도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래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군통신선 복구를 통한 신뢰구축 조치를 군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당연하다. 군축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적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국방활동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아무리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보장한다고 해도 평화가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군이다. 과도한 군비증강이 없다면 군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무드를 보장하는 훌륭한 보험이 될 수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길고도 지난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100% 검증되기까지 15년에서 20년까지 걸릴 수 있다. 물론 협상을 위해 당장 북한이 겁내는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보태세 자체를 낮추거나 곧바로 군축으로 향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심지어 북한은 군사회담에서 우리에게 북한지역에 대한 정찰을 금지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의 검증을 위해서는 상대국가에 대한 철저한 정보감시정찰활동은 필수이다. 단추를 잘못 끼우면 비핵화도 놓치고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만 약화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사실 현재의 국방개혁은 지난 10여년간 우리 군이 풀지 못한 매우 버거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그중 가장 어렵고도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육군개혁이다. 우리 군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무려 11만7000여 명을 줄여야만 되는 상황이다. 숫자로만 치면 1사단부터 22사단까지 전방 GOP(일반전초)를 지키는 10여개의 사단 병력 수만큼이나 감축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육군은 기존의 GOP와 FEBA(전투지역전단) 위주의 작전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과 싸움의 틀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2017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육군은 국방개혁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5대 게임체인저 전력으로 속전속결의 군사력을 건설해 21세기 신전쟁수행개념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5대 게임체인저에서 상당수 항목이 북핵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를 완성하는 것이기에, 과연 그러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나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육군이 미래혁신연구센터를 개편해 발족한다고 한다. 개혁을 위한 실무부서는 그동안 많이 있지만 이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사람이 바뀌어야 진정한 개혁임을 육군도 자각한 것 같다. 그래서 숫자나 조직구조만이 아니라 장병까지도 변화하는 진정한 개혁이 육군에서 이뤄지길 기원해본다. 육군의 개혁성공이야말로 국방개혁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