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월드줌人] 트위터 쓰면 세금 부과? 당국 고소한 우간다 IT업체와 시민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에게 매일 0.05달러(약 56원)씩 세금을 매기기로 한 우간다 정부 정책이 앞선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현지 IT업체와 시민 일부가 헌법을 위배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간다의 IT업체와 시민들은 제출한 소장에서 “정부는 누구나 인터넷을 쓸 수 있어야 하는 온라인의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고 그들의 결정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SNS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며 발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고소한 이들 중 한 시민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정부의 SNS 세금 정책은 온라인 접근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간다 사람들의 전자상거래 접근권과 사업 등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은 의회 난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CNN은 전했다.

의회 난입을 시도한 이들은 대학생으로 밝혀졌으며, 교수들과 평소 SNS로 수업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세금을 낼 상황이 안 되는 형편에서 정책 때문에 벽에 막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간다 IT업체와 시민들이 제출한 고소장. 미국 CNN 홈페이지 캡처.

우간다 정부는 SNS가 온갖 헛소문과 가십거리의 온상이 된다는 이유로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온라인 통제나 마찬가지여서 우간다 시민들은 그들의 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30년간 우간다를 철권통치해온 요웨리 무세베니(71) 대통령이 지난해 5선에 성공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야당을 언급하면서, SNS 세금이 대중을 입 막는 첫 단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도 여러 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에게 무거운 벌금을 매기거나 최고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김동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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