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자영업자도 출산급여 받는다

저출산고령사회委 ‘핵심과제’ 발표 / 육아기 부모 하루 1시간 단축근무 / 만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도 앞으로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는 최대 2년까지 하루 1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만 1세 아동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내세웠다. 

대책 발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위원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뉴시스

정부는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소외됐던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주기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만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현재 21~42%에서 5~20%로 내려가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 1시간 근무를 줄일 경우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시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준다. 근로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한 아파트단지에서 엄마와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급여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제도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금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고 지원 아동의 연령도 만 14세에서 18세로 높아진다.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차별도 개선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에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어머니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적 부부처럼 난임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위해 약 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