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측 “양심도 심사할 수 있다!”

[스토리세계-대체복무제 도입①] ‘진짜 양심’ 판단할 기준은

“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지난달 29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은 하루 전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화답했다. 이들은 헌재가 제시한 대체복무제 도입 마지노선인 2019년 12월31일에 대해 “입법은 2018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2019년부터는 시행돼야 한다”며 국회가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 심판 선고가 열린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기뻐하며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화하면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떤 방식으로 가려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사람의 ‘양심’에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행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양심도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짜 양심’은 개인의 사회경력으로 입증할 수 있고, 현역보다 복무 기간이 긴 대체복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양심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헌재 앞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위 사진)과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아래 사진)의 모습. 연합뉴스

◆“군에서 독립된 심사위 구성…서면 심사 후 추가 면접”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측은 대체복무 판정을 위해 향후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대체복무위원회를 꾸려 대체복무요원을 심사·의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위원은 5년 이상 경력의 대학·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인사, 법조계 인사,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 등 대다수가 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변호를 담당해온 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만, 독일 등 대체복무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해외 사례를 들며 향후 위원회가 서면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 여부 판정을 내리고, 부족할 경우 추가 면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찬성 측에서는 위원회가 군으로부터 독립된 상태로 운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은 이날 통화에서 “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개인의 신념으로 총을 드는 행위를 포함해 광범위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심사 제도 또한 군과는 독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7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옥중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중이거나 형을 마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황 증거로 양심의 진실성 가려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어떻게 개인의 양심을 판단할까. 임 변호사는 “법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에 준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법에서는 교통사고 외에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못한다. 결국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때 정황 증거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고의성 또한 양심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대체복무위원회가 재판과 같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개인의 △종교단체 활동 기간 △반전 시위 참여 등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력을 위원회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증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 또한 ‘진짜 양심’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심사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위증하면 처벌을 받듯, 심사 과정에서 대체복무 신청자의 주변인 증언이 필요한 경우 증인선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의 경우 선서를 하면 위증 처벌이 두려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복무 기간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양심의 증거”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측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육군 현역보다 최소 1.5배 이상 길게 복무해야 하는 대체복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양심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를 도입한 대다수의 국가는 대체복무요원에 현역보다 조금 더 긴 복무 기간을 설계한다. 그래서 ‘이 정도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라면 너의 양심을 내가 인정해주겠다’는 게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병역거부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두고 일반적으로 ‘병역기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는 이날 통화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공익 근무만 해도 현역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측면이 있는데, 대체복무는 이보다 더 나쁜 여론이 형성될 것이 뻔하다”며 “그런데도 대체복무를 신청한다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될 당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대상자들이 자신의 판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 심사, 차후 네거티브 방식으로 나아가야”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측은 향후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심사 또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황 증거를 모아 양심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모두를 받아줘야 한다는 뜻이다.

임 변호사는 독일에서 대체복무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전했다. 그는 “독일은 대체복무심사 초기 단계에서 모욕적인 질문이 많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집총을 꺼리는 점을 파고들어 ‘집에 강도가 들어와 가족을 위협할 때에도 당신은 총을 쏘지 않을 텐가’ ‘전쟁 중 당신 집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전투기를 향해 총을 쏘지 않을 텐가’ 등의 질문을 던진 것”라며 “독일도 이같은 질문이 또다른 모욕임을 깨닫고 네거티브 심사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네거티브 심사와 관련해 “폭력 전과나 총기 휴대 이력이 있고, 종교활동 내역이 아예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결격사유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