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Focus immediate attention on ending the nuclear threat

Matt Mackowiak (president of Potomac Strategy Group)

President Obama told President-elect Trump that the single most difficult challenge he will face is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regime has continued to build its nuclear program, with failed deterrence from the past three American presidents.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successfully negotiated several concessions ahead of the summit. North Korea ended ballistic missile tests and nuclear tests. North Korea reopened diplomatic discussions with South Korea with an eye toward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 released three American hostages.

President Trump has been more successful dealing with North Korea in one year than the U.S. has been in the last 30 years. The summit is only an important first step.

The U.S. must continue to protect its own security, and our strong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and that requires steadfast leadership in holding the line on economic sanctions and U.S. troop deployment until the nuclear threat is verifiably and irreversibly neutralized.

The first step is for North Korea to inventory its entire nuclear program. Without this step, inspections are meaningless. Once that inventory is offered, the U.S. needs a system of snap inspections, with no sites exempted.

As North Korea takes these meaningful steps, with South Korea also moving on a timeline toward denuclearization, the U.S. can commit to removing sanctions over time, considering scaling down U.S. troops in South Korea, and starting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re are other important issues. Their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worries Japan. Japan has dozens of hostages being held in North Korea.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are held in prison camps, making it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abusers in the world. Every one of these issues is important.

핵위협 종식에 즉각적인 주의의 초점을 맞추자

매트 매코위애크(포토맥 전략그룹 총재)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직면하게 될 단일한 최대 도전이 북한이라고 트럼프에게 말했다. 과거 3명의 미국 대통령들의 억제정책이 실패한 가운데 북한정권은 핵 계획 구축을 계속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정상회담에 앞서 협상을 통해 몇 가지 양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끝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목적으로 한국과의 외교 논의를 재개했다. 북한은 3명의 미국인 인질을 석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이룬 것보다 더 많은 성공을 1년 동안에 거두었다. 정상회담은 단지 중요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 및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을 계속 보호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핵 위협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무력화될 때까지 일련의 경제제재와 미군 배치의 현상 유지를 변함없이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국의 전체 핵 계획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 단계 없이는 사찰이 무의미하다. 일단 목록이 제시되면 미국은 모든 장소를 빠짐없이 불시에 사찰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북한이 이런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한국 또한 비핵화를 향한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고려하고 북한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개시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일련의 제재조치 해제를 약속할 수 있다.

다른 중요한 현안들도 존재한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일본이 걱정한다. 수십명의 일본인들이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다. 북한은 수십만명의 자국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어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이 현안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