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란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 등 공무원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행사했을 때 성립됩니다. 이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체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는 공무원의 권한사항인 한 그 종류나 성질에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직무 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준비나 대기, 일시적 휴식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②이러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는 적법한 직무와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지기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 측정기로 검사받으라고 요구했다면 적법한 직무라고 봅니다. 본래 체포 전 이유와 변호사 선임권 등을 설명해야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현행범 체포 직후에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여깁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이 형식만 그럴 뿐 사실상의 강제 연행이라면 그 후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③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해야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판결). 따라서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경찰서 내부 집기를 던지는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6도10544 판결).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 측정 요구 행위로 적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①근무 중이었던 경찰관이 ②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A씨를 제지한 행동은 음주 측정 요구 행위로 적법한 직무 집행이며 ③A씨가 침을 뱉고, 폭언을 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방해를 처벌하는 죄인 만큼 그 처벌 또한 행위의 태양(態樣)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특히 공무원을 상대로 위험한 도구를 사용·소지했거나 집단의 위력을 행사했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 폭행까지 넓게 인정하고 그 처벌이 무거운 죄라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섣불리 판단하여 결과를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재판에 대응하다가는 실형 선고 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대응방법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재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aehwa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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