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7-16 18:43:49
기사수정 2018-07-16 17:45:20
4개월간 문건 공개 안한 이유로 제시 / 靑에도 전달 않고 간략하게 언급만 / 軍통수권자에 보고 누락 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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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뒤 지나가는 宋국방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석구 기무사령관 뒤를 지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이 확산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명에 나섰다.
송 장관은 이날 최현수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 필요성과 함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 공개 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하면서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 검토 문건의 존재와 그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며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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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송 장관이 문건을 입수한 뒤 4개월 가까이 청와대에 제출하지 않은 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한 이유에 대한 송 장관의 이날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지시할 정도로 엄중하게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송 장관은 해당 문건을 입수하고도 군 최고통수권자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송 장관이 해당 문건의 정치적 파급력을 과소평가한 채 기무사 개혁 동력 확보 차원으로 활용하려다 역풍을 맞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무적 판단에 관계없이 곧바로 청와대에 보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 소식통은 “문건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정치 개입으로 비칠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