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렵나… 재범률 45% ‘무서운 습관’ 음주운전

[스토리세계-음주운전도 습관①]

지난 12일 새벽 포항시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A씨가 20여분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였다.

같은 날 오후 서울 광진구 한 골목에서 70대 남성 B씨가 술을 마시고 몰던 차량이 지나가던 행인을 치고 슈퍼마켓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B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백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음주운전 사고감소세에도 늘어나는 상습음주운전자...재범률 45%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통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13년 2만6589건, 2015년 2만4399건, 2017년 1만951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2013년 727명, 2015년 583명, 2017년 439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1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 비중도 2013년 14.2%, 2015년 12.6%, 2017년 10.5%로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다.

특히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23만여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 41.9%에 비해 3.2%p 증가했다.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과 비교해 3.3%p 늘었다.

주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 습관적 행위로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했던 사람이 또 하기 쉬운 음주운전...재범률 증가

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 대상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방조한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돼왔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중 3회 이상 적발자의 점유율은 2010년 14.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해 5명 중 1명꼴로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그다음 단속에 걸리는 시간도 횟수가 거듭될수록 짧아졌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최근 5년 6개월(2012년 1월~2017년 6월)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첫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49일이 걸렸다. 하지만 두 번째 적발 때까지는 536일, 세 번째 적발 때까지는 419일이 걸렸고, 네 번 이상 적발에는 평균 12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운전자들의 준법의식도 낮아지고 보다 쉽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했다.
◆삼진아웃까지 가면 안 돼…“재범부터 관리해야”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이들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본 거다. 실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회의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수연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제도 하에 3회부터 상습위반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삼진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재범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