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휴수당 포함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주장에 고용부 "관련 없다" 반박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회의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르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1만원’에 달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시급 8530원)을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이다. 올해 대비 17만1380원 인상되는 셈이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주는 수당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시급(8350원)으로만 계산하면 한주에 33만4000원을 지급받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하루(8시간) 유급휴가가 포함돼 6만680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총 40만800원을 받게 돼 시급으로 계산하면 ‘1만20원’이 된다. 경영계의 ‘실질적 시급 1만원’ 주장은 이런 논리로 나온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사업주가 체감하는 실제 최저임금 지급 수준은 시급 1만원”이라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한 것으로, 속도조절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16.4%)와 더불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15~16%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워 이날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이 없고, 기본적으로 정해진 의무”라며 “주휴수당 지급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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