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7-17 21:21:04
기사수정 2018-07-17 21:27:17
근본 정책 충실해야 임금도 올라/ 자의적 개입 중단, 사고 전환 필요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할 생각인 것 같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결정도 정부의 책임이다. 작년 최저임금의 결정으로 고용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피해도 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볼멘소리가 들린다. 경제 부총리도 어려움을 인정했다. 왜 또 인상하는가.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제가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생각한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소득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이 나아지는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저임금 업종은 임금을 쉽게 올려줄 수 없는 업종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는 직격탄을 맞는다. 사용자도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근로자 전체 임금 상승에 악영향을 준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경우 최저임금 상승에도 충분하게 고용 조정을 못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임금이 상승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축소로 소득은 감소한다. 실업도 증가한다. 당연히 소득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을 올려주니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주장은 탁상공론이다. 실증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 후 5년 이상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더욱이 각자의 사정이 다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 노동시장에서 공급 측 요인은 인구 구조 및 교육 제도, 노사관계 및 노동 관련 법제도, 근로 문화 등 다양하다.
수요 측 요인도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다.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다. 동일한 근로자도 어떤 기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거나 자본이 풍부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기업이 처한 시장 상황도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생산성과 같은 물건이라도 시장 상황이 좋다면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다. 경기 호황기에 임금이 올라가고 경기 불황에는 임금이 정체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기는 침체하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실시했다.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전체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도 있다. 대외 경제 상황도 불확실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불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어찌 된 영문인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많은 것이 제외된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다. 수많은 국민은 각자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몇 명의 위원이 획일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근본적인 경제 정책에 충실해야 한다.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답이다. 저임금 업종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종의 혁신이 필요하다. 서비스업의 발전도 필수적이다. 산업의 구조조정, 고부가가치화, 국제 경쟁력의 향상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한다. 비숙련 근로자의 교육 훈련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 자의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두더지 잡기 놀이’를 하는 동안 모든 국민은 피투성이가 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됐다. 자영업자가 어렵다니 카드수수료와 임대료를 억제한다고 한다. 점주단체를 중심으로 정치적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이 사람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격이다. 근로장려 세제를 강화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풀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임시방편이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른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정책 당국의 사고 전환을 기대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