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TF 통해 내다본 미래 관세행정…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 통관체제 개편

김영문 관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달 30일 인천세관에서 ‘관세행정 혁신 TF(태스크포스)’ 민간위원들과 함께 인청공항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관세행정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정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를 위원장으로 3개 분과에 20여명의 내·외부 위원이 활동 중인 TF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9차례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민·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최근 TF는 안전과 공정, 투명, 민생 등에 중심 가치를 두고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를 권고했다. TF의 혁신방안을 참고로 변화될 미래 관세행정의 모습을 알아본다.

◆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으로 통관체제 개편

지금까지의 관세행정은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전제로 한정된 세관인력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물품이나 여행자를 중심으로 선별·검사하는 체제로 운영돼왔다. 최근 국민은 생활과 밀접한 건강과 사회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요청하고 있는 만큼 관세행정도 부응해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이미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새 ICT(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R&D)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도 통관과 물류 등 행정 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신기술 활용을 전략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번 혁신방안의 취지이다.

이에 따라 TF는 현행 통관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의 방향성을 재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전제 아래 먼저 통관행정 체계의 개편과 통관검사 내실화를 요청했다. 통관실태를 점검하고 국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무역 1조달러, 출·입국 1억명 시대에 걸맞도록 검사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유관기관과 합동 정보체계 구축도 권고사항이다. 사람과 물품, 화폐의 국경이동 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기관 간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해 법무부와 통관요건 확인기관 등과 통합 위험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협업이 시급하다는 요청이다.

3번째 권고사항은 범정부 수입물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다. 불법물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해달라고 TF는 주문했다. TF는 나아가 유관기관과 함께 위험정보를 분석해 사전적인 국경차단 조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경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 권고사항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에 대해 집중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다. TF는 관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엑스레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 구축 시 국제표준도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수출 등 부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국익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TF는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고위험 물품을 집중 관리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장하고, 저위험 물품은 신속 통관하는 병행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권유했다.

황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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