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다시 북으로?…들어온 난민 강제송환은 살인방조 행위”

[스토리세계-들어봅시다, 난민찬반①] 피난처 이호택 대표

지난 5월 예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난민 500여명이 넘어오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난민지원단체는 우리나라가 1994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만큼 난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단체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난민신청자를 체류하게 하는 현행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찬반 주장을 들여다봤다.

난민지원단체 피난처 이호택 대표

◆피난처 이호택 대표 “난민이 들어오는 방법 봐야”

“난민지원단체 피난처 이호택 대표입니다. 난민 찬반에 앞서 어떻게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와요.

첫째 우리나라 땅을 직접 밟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외국인인데 돌아가면 생명이 위협이 있다. 박해를 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하죠.

두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나라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제3국행을 택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때 다른 나라를 비호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신청하는 것을 재정착(리세틀먼트)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 마련된 상담소. 연합뉴스

◆난민 받는 것과 들어온 난민 보호는 전혀 다른 문제

“예멘 난민의 경우 어떤 방법이든 들어왔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왔든 여행 학생 비자로 들어왔든 또는 밀항으로 왔든,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는 문제하고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다르게 봐야합니다.”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으로 각국의 인권의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죠. 전세계 39개국만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을 쫓아내는 문제는 법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148개국이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했고 이에 따라 난민인지 아닌지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심사를 해서 난민인 경우에는 강제송환금지 규칙이 있어요. 심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난민이라고 판정이 되면 못 돌려보내는 거죠.”

지난달 29일 예멘인들이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뉴시스

◆“난민을 강제송환하는 건 살인방조행위”

“우리 국민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밀고 들어온 난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문제에요. 법적인 것도 있지만 쫓아냈을 때 무슨 결과가 발생하는 지 생각해봅시다. 이들은 자국에서 박해를 당해 쫓겨왔겠죠? 그럼 다시 우리나라가 쫓아내면 다시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데려다주는 꼴이 되는 거에요. 그럼 박해의 공범이 된다고 할 수도 있죠.

탈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국제사회는 탈북자를 보호하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 탈북자를 북한에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살인방조행위’라며 이들을 비난하죠.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예멘 난민을 돌려보낸다면 살인방조로 비난받겠죠? 우리가 송환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받고 싶어서 받는 문제와 이미 온 난민을 다루는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온 난민을 쫓아내는 문제는 다르게 봐야합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