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반발 전방위 확산

24일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 경제계 오늘 최저임금 재심요청 /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수 있게…” / 金부총리, 내달 후속대책 발표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대한 저항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22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가 참여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출범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힌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연합회는 출범식에서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합회는 조만간 서울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불만·피해 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던 생존권 사수 집회(천막농성)는 참여 단체와 조율해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경제단체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힌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 대응해 다음달 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있다.

후속대책은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광주, 순천 등 전국 시·도를 두 차례씩 돌며 임대료, 카드수수료, 세제 혜택 등 관련 소상공인 요구사항을 취합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대료 체계,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납품단가 구조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