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변 출신…일각서 제기되는 ‘법무부의 민변화’ 우려

[이슈톡톡] 법무부 탈검찰화 민변 일색 지적

법무부가 탈검찰화 일환으로 공개 채용한 상사법무과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명한석 변호사가 임용됐다. 또다시 민변 출신이 법무부 주요직을 꽤차자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민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사법무과장에 민변 출신...법무부 주요보직 4번째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상사법무과장에 채용된 명 변호사는 2004년 7월 민변이 추진한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법률가 5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가 경제학과를 나왔고 로펌에서 상법 관련 소송을 맡은 적이 있어 전문성이 있다”고 했다. 그가 임용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상법과 도산법 등 상사법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하는 자리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을 전담하는 실무 책임자이기도 하다.

법무부 주요 보직에 민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법무부는 탈검찰화 일환으로 법무부 주요 보직을 외부에 개방했는데 이용구 법무실장, 황희석 인권국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민변 출신이 세 자리를 차지했다. 최근엔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도 민변 출신의 조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민변 현 정부의 파워엘리트 산실로 부상

현 정부 들어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이 파워엘리트의 산실로 부상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 둘 다 민변 회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외숙 법제처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모두 민변 출신이다.

최근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있다.

◆일각 우려 목소리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민변화로”

일각에서는 이러한 민변출신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꽤차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탈 검찰화가 민변화로 점철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 본부의 과장 및 검사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또 검사 보임의 실 국장 비율을 과거 7명 중 6명에서 현재 7명 중 2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사시기에 맞춰 검사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및 평검사 직위에 대해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장급인 감찰관 법무심의관에 대해 비검사를 임용할 예정이다. 또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치료처우과장 및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와 치료처우과에 있는 평검사 2개 직위에 대해서도 보호직 공무원을 보임할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