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칼럼] 그럼, 부채질이나 해야 하나

‘에어컨 전기요금’ 알린 한전 발표 /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 아닌가 / 하계 최대전력 예측치 수정보다 / 탈원전 정책 검토가 훨씬 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에 선풍기를 보냈다. 박 시장 부부가 선풍기를 조립하는 사진도 어제 조간에 공개됐다. 한편으론 훈훈하고 다른 한편으론 우스꽝스럽다. 왜 훈훈한가. 긴말이 필요 없다. 박 시장이 “신접살림에 전자제품 하나 장만한 것처럼 아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고 설명하지 않았나. 왜 우스꽝스러운가. 역시 긴말이 필요 없다. 가마솥더위의 옥탑방 살림에 선풍기가 뭔 도움이 되겠나. 더운 바람만 맹렬히 불 텐데.

그래서 궁금하다. 왜 선풍기인가. 에어컨이 아니고. 서민 눈높이를 의식하지 않았나 싶다. 실제로 그렇다면 더욱 우스꽝스럽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에어컨 판매 대수는 최대 2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엔 250만대 팔렸다. 국내 가구당 보유 대수는 2013년 통계로도 0.78대다. 100가구 중 78가구가 에어컨을 트는 셈이다. 올해 추정치를 더하면 2014년 이후 1000만대 이상 추가 보급됐다.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가전인 것이다. 그런데도 선풍기를 주고받는다. 차라리 부채를 주고받을 것이지….

이승현 논설고문

옥탑방 전기요금이 걱정돼서일 수도 있다. 이쪽이라면 그나마 말은 된다. 여기서,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발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한전은 도시의 4인 가구가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0시간씩 틀면 한 달 17만732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라고 한다. 에어컨을 하루 3시간30분 틀면 전기요금은 평소 5만5080원에서 11만7860원으로, 10시간 켜면 23만2400원으로 늘어난다. 누진제 마술에 의해서다.

한전 발표도 한편으론 훈훈하고 다른 한편으론 우스꽝스럽다. 왜 훈훈한가. 폭염에 떠밀려 에어컨을 틀면서도 날로 불안해지는 것이 요즘 서민 심정이다. 전기료 걱정 때문이다. 한전 발표는 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불확실성을 덜어준 것이다. 그러면 왜 우스꽝스러운가.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격이어서다. 한전은 자기 상품의 위험성을 자진 공개했다. 한전이 고양이라면 발표 내용은 이렇게 번역된다. “얘들아, 나는 위험하니 멀리 떨어져 지내라!” 이런 고양이가 있을까. 이러니 기발한 역발상이랄밖에.

한전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발표의 메시지는 매우 선명하게 읽힌다. 가급적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것이다. 추가 부담액이 17만원도 넘는 폭탄 고지서를 반길 서민은 아무도 없다. 어찌 맘대로 에어컨을 틀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표는 절전 캠페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궁금하다. 왜 역발상 캠페인에 나선 것일까. 아니면 왜 그런 의심을 사나.

전력수급의 다급한 상황이 깔려 있기 십상이다. 최대전력수요 신기록이 연일 경신되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올해 폭염은 특별하다. 탈원전 이슈가 맞물려서다. 잘못 입을 놀리다간 탈원전 정책 기조에 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원전 가동 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을 지시했다. 비상 대처가 급하다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할 수 없게 쐐기를 박은 셈이다. 누가 대놓고 절전 캠페인을 할 수 있겠나. 한전은 아비를 아비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신세다.

산업부 주재로 하계 전력수급대책 재점검이 이뤄지는 모양이다. 최대전력수요 예측치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24일 전력수요는 역대 최고인 9248만kW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상된 최대 8750만kW는 물론이고 지난 5일 수정된 8830만kW도 훌쩍 넘겼다. 설상가상으로 8월은 더 덥다고 한다. 재점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재점검을 한다 해서 전력 예측력이 정확해지고, 옥탑방 선풍기가 에어컨으로 바뀌고, 서민의 전기료 폭탄 걱정이 덜어지나.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니 탈이다.

국가적으로 훨씬 더 급한 것이 있다. 탈원전 정책 기조가 타당한지, 지속 가능한지 재점검하는 일이다. 그래야 정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안도 근본적으로 덜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럴 조짐은 전혀 없다. 답답하고 난감하다. 대통령 선풍기를 받을 길도, 에어컨을 맘대로 틀 길도 없는 서민들은 어찌해야 하나. 부채질이나 해야 할 모양이다. 참으로 혹독한 여름이다.

이승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