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확대·공공기관 공사 일시중지

정부, 폭염에 전방위 대책 마련 / 여름에도 취약층 전기·가스 등 지원 추진 / 공사기간 연장·지연배상금도 면제키로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방위 대책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바우처’를 내년부터 여름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일 “현재 겨울에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액화석유가스),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처음 시행했다.

냉방물품 지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한 어르신 부부의 가정을 방문해 선풍기와 쿨매트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빈곤층에게 냉방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뉴시스

농사 망치고… 저수지는 바닥 전국을 달구는 최악 폭염과 함께 가뭄까지 더해져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일부 지역 댐·저수지 저수율은 심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일 충남 공주시 의당면에서 누렇게 화상을 입어 수확을 포기한 수박이 방치돼 있다(왼쪽 사진). 유효 저수량 1억600만t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남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가 이날 저수율이 24%까지 급감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벼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달부터 논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지만 차질이 우려된다.
공주·나주=뉴스1·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의 일시정지 조치 등을 포함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했다.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도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배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일시정지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을 마련해 전 지자체에 통보했다.

정지혜·백소용·이정우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