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연구·발전' MOU 체결

법무법인 광장 안용석 대표변호사(왼쪽)와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3일 두 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은 3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와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최근 지방분권화 경향에 따라 지방세 세율을 높이고 국세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확충 방안이 논의되는 시점에 체결됐다. 지방세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MOU에 따라 두 기관은 지방세 공동 연구와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공동 개최, 관련 제도의 개선과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제·자문업무 지원, 기타 교육 및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광장의 지방세 관련 전문성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한국 지방세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30여년간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행안부 지방세법령해석팀장을 지낸 김해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 또 주요 지방자지단체에서 지방세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지방세 전문팀을 구성하는 등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광장 안용석 대표 변호사는 “이번 MOU 체결로 광장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 지방세 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