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8-09 21:29:07
기사수정 2018-08-09 21:29:06
北·美간 싸움 ‘겁쟁이 게임’ 양상/타협시한 길어야 연내까지 일 것/1971년 美·中 화해 본보기 삼아/韓, 美·국제사회 설득할 수 있어야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추진과정을 둘러싸고 기 싸움이 한창이다. 현재 북·미 교섭이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교섭 과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 받으려는 절실함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국내 정치의 비판을 만회하기 위해 비핵화에서 성과가 필요하다. 이에 북·미 어느 쪽이 더 초조한지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나는 ‘겁쟁이 게임’(chicken game)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두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로 교섭 실패를 지적하는 것은 아직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현재 북·미 양국은 비핵화 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신뢰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시한은 길지 않으며, 미국의 중간선거 직전으로 길어야 연내까지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가을 미국 중간선거전에 북한이 마지못해 핵무기 몇 개를 신고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선언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제스처를 자신의 성과로 치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북한 비핵화 과정은 한없이 늘어질 수 있으며, 비핵화의 목표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신고)를 교환할 수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북한과 미국을 아우를 수 있는 ‘종전선언’ 논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할 경우 비핵화를 추진할 전략적인 카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도 중국과 맞물린다고 본다. 그들은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령부 철수 문제(주한 미군)와 맞물려 주일 미군 철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의도가 종전선언에도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받아내지 않고는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의 비판을 대통령이 다 짊어지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한반도 평화 보장의 선조치를 원하기에 일방적인 양보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자발적인 신뢰 조성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선의 표시’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종전선언이야말로 미국의 신뢰 조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으로 국면 교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촉진자 역할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1971년의 미·중 화해를 키신저 국무장관이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1971년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는 미·중의 화해를 위해서는 중국에 위협이 되는 주일 미군 철수가 필수적이라고 요구했다. 그 당시 키신저 장관은 주일 미군이 있어야만 일본 재무장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하면서 미군을 주둔시켰고 미·중 화해를 만들 수 있었다. 즉 미군이 일본의 보통국가를 막을 수 있는 ‘병마개 역할’을 한다는 논리였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막을 수 있는 비핵화 추진의 설득 논리가 필요한 시기다. 김일성 주석도 동북아에서 미군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동북아에서 미군의 긍정적인 역할을 설득할 수 있어야 종언선언이 구체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 대변자라는 오해를 불식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