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국회 특활비 폐지…문제는 '꼼수·다른 기관'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 투명성 논란 / 여야 3당, 내년 교섭단체 몫 15억 안받기로 / 민주·한국, 일부 업무추진비로 전환 추진 / 사무처도 현행 절반 가량 유지방안 검토 / 의장단·상임위 사용 47억은 16일 발표 / 문 의장, 50%로 줄이고 영수증 첨부 고려 / 정의당 "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 우선"

‘쌈짓돈’ ‘깜깜이 예산’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가 1994년 도입 이래 25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13일 올 하반기부터 국회 교섭단체에게 주어지는 특활비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오는 16일 국회 특활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부터 특활비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돌리고 국회사무처 역시 현행 특활비(62억원)의 절반가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당장의 소나기(비판여론)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내년부터 15억원 규모의 국회 교섭단체 몫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 첨부로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자 철회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야 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며 “(교섭단체의 특활비 폐지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서 사무총장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여야 특활비 폐지는 교섭단체에 국한된 것”이라며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47억원 규모의) 특활비는 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국회 특활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약 30억원)으로 줄이고 기밀을 필요로 하는 특활비 이외 나머지는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한국당은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간 의견을 주지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특활비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활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내년 예산부터 특활비를 없애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른 정부부처나 국가기관 특활비 축소 또는 폐지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섭·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