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여당이 안 보인다

청와대에 가려 존재감 미미 / 全大 앞두고도 지지율 하락 / 건강한 당·청 관계 만들어야 / 안정적 국정운영 가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5월 9일 “다음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했다. 승리가 확실하다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민주당 개표 상황실을 방문해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집권하면 문재인정부가 아닌 민주당정부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문 대통령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전임 박근혜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원인 중에는 수직적 당·청 관계가 있었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여당은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였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하기도 쉽지 않았다. 청와대가 집권 여당을 들러리로 취급했으니 국정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리 없었다. 

원재연 논설위원

흔히 청와대와 여당을 국정의 두 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업적에 비중을 두지만 여당은 여론의 풍향에 민감하다. 양측의 불일치를 조정해 국정의 조화를 꾀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당 역할이 긴요한 이유다. 여당은 여론을 청와대에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야당 목소리를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와대가 흔들릴 때 국정의 중심을 잡는 일도 해야 한다. 청와대 독주를 견제하는 책무도 빼놓을 수 없다. 당·청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을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1년3개월 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만 보이고 여당은 눈에 띄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정부’를 언급한 게 무색할 정도로 여당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모든 이슈를 주도하고 민주당은 뒤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것도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유권자가 야당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인기 있는 대통령에 얹혀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 전대나 대선후보 경선을 비롯한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이른바 컨벤션효과다. 하지만 전대를 앞둔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40.6%였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39.6%를 기록한 이후 1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6·13 지방선거 당시 지지율 57.0%에 비하면 두 달 새 16.4%포인트나 빠진 것이다.

이번에 뽑히는 민주당 대표의 소임은 막중하다. 집권 중반기 국정을 뒷받침하고 2020년 총선 공천을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로 급격히 기운 당·청 관계의 불균형도 바로잡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파를 비롯한 경제 현안들이 산적하다. 정치개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세 후보는 국정 현안과 당의 진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누가 문 대통령과 더 가까운지를 놓고 싸움을 벌인다. 이러니 대표 경선이 흥행은커녕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이제라도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유권자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박근혜정부 시절 여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다 어떻게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 후보 모두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관건이다. 더욱이 야당의 지리멸렬로 대여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집권당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중심과 균형을 잡지 못하고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면 집권 세력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나라와 국민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를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 뒤에도 민주당이 청와대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