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MDL·NLL 군사적 신뢰 구축 ‘잰걸음’

文 ‘남북 적대행위 중지·공동번영’ 강조 / 동해 軍 통신선 8년 만에 완전 복구 / 日엔 과거사 대신 평화 협력 촉구 / ‘北·日관계 조속한 정상화’ 메시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적대행위 중지와 공동번영’을 강조하면서 군 당국의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서해 NLL 일대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남북 경비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이 가동 중이다. 서해 군 통신선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 2010년 11월 28일 산불로 소실됐던 동해지구 군 통신선도 8년 만인 이날 완전 복구됐다.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 간 유선 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조치는 이뤄진 셈이다.

전세계 언어로 쓰여진 평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내용으로 축사를 하고 있는 뒷배경에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각국 언어로 형상화돼 있다.
이제원 기자

문 대통령의 의도대로 서해 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대치국면 해소 노력이 이보다 더 진전된다면 남북 공동어로수역 조성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 화약고’가 ‘평화수역’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적대행위 해소도 가시화되고 있다. 남북 군 당국은 지난달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군사분계선(MDL) 일대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및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등을 포함한 긴장완화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도 이례적으로 협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면서 “그 협력은 결국 북·일 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일 관계 정상화는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북·일 관계 정상화로 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오랜 과제 중 최종 단계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북·일 관계 정상화 언급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속도를 내자는 메시지와 맥을 같이한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도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일본이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일관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대신,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일본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김예진·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