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경수 영장 기각은 백정의 서슬 퍼런 겁박의 결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이 기각된 데 반발하며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19일 “특검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와 그동안 수차례 밝혀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거짓말 그리고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무시되고 김 지사의 주장만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법원의 영장 기각 배경 요인 중 하나로 여권의 정치적 압박을 들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압력과 겁박 때문에 특검의 구체적 물증과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정치특검’ ‘한탕특검’이라고 공개 비판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특검의 김 지사 영장청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를 원색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 이후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18일 논평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기각은 기각일 뿐”이라며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야당은 오는 25일 종료되는 특검 기간을 한달 더 연장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특검의 보완수사가 절실하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며 “특검이여 힘내라! 우리에겐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윤 수석대변인은 “특검기간을 연장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 대변인 역시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며 “특검은 댓글 여론 조작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