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선고에…젠더갈등 넘어 사법 불신으로

[스토리세계-안희정 무죄 파문①] 막오른 젠더 정치

전 충남도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의혹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한 언론을 통해 폭로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은 대한민국에서 미투 운동을 국민적인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번 무죄선고로 인해 그간 미투운동을 지지해온 페미니즘 단체를 포함한 한국 여성계는 일제히 법원에 화살을 돌리며 ‘여성을 위한 국가는 없다’고 목청을 내기 시작했다.

미투운동을 전후로 일어났던 남녀간 젠더갈등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봤다.

◆여성계 “여성을 위한 국가는 없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무죄 판결에 분노한 여성계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역사박물관 앞에 모여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살겠다 박살내자’는 이름의 집회를 열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350여 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집회에서 “안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운동 이후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했던 수많은 시민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사회에서 더는 살지 못하겠다는 여성들이 사회를 박살내려고 거리로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 지사(앞줄 가운데)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하상윤 기자

특히 이날 집회에는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김 전 비서의 편지가 변호인인 정혜선 변호사를 통해 발표됐다.

김 전 비서는 편지를 통해 “살아있겠다고 했지만, 건강이 온전치 못하다”며 “죽어야 미투로 인정된다면 죽어야 하나 생각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세 분 판사님들은 제 목소리를 들었나. 검찰이 재차 확인한 증거들을 봤나. 듣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서 왜 묻나. 왜 내 답변은 듣지 않고 가해자 말은 귀담아 듣는가”라며 안 전 지사의 재판을 진행한 합의부 판사 3명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안 전 지사 지지자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을 한 여성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오매씨는 “1심 재판부는 새 입법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했지만 틀렸다”며 “피해자에게서 찾은 단서 하나하나, 가해자 측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말한 것을 피해자의 ‘예스’로 읽었다”고 법원을 겨냥했다.

◆한국 미투 증폭…안 전 지사 의혹의 의미

현재 여성계가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오게 된 것은 지금까지 한국 미투운동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은 정치인의 스캔들을 뛰어넘어 한국 미투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미투운동에 동참했고,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제도 및 국민적 관심을 일으켰다. 이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단순히 사인간 성폭행 의혹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투운동 당시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다른 여성 피해자들은 김 전 비서의 용기있는 폭로를 지지하며 응원과 함께 김 전 비서의 손을 잡았다. 또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여성계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취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왔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도 18일 발언대에 서서 “저는 김지은씨를 지지한다”며 “안희정씨는 범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감옥에 가라. 그러면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1심을 넘어 장기전으로 갈 것을 예상했지만, 집행유예도 아닌 무죄로 결론이 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성인권단체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 면허냐”며 비판했다.

◆일각에선 당초 증거능력 부족 지적도

18일 집회에 참석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씨는 “(무죄 판결은) 1심 재판부 조병구 부장판사의 사법농단이자 남성지배권력의 언어농단”이라며 “피해자 측 증언만 탄핵당했다. 탄핵당할 사람은 재판부이자 조병구”라고 1심 무죄 선고를 내린 조 부장판사를 거론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무죄로 결론나면서 여성계는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피해자 김지은씨 주장은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권위적거나 관료적이지 않은 정치인”으로 안 전 지사를 평가하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김씨에 대해서는 방에서 나가는 등 안 전 지사를 적극적으로 뿌리치거나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당시 증거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4차례 성폭행에 대한 대부분의 증거가 진술과 정황증거로 이뤄졌고, 이마저도 김 전 비서측 추장과 안 전 지사 측 주장이 엇갈려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5일 폭로 직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며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던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며 말을 바꿨다. 그는 무죄 선고 뒤에는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