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10월 ‘완전체’ 출범 가능성

민주노총, 사회적대화 복귀 결정 / 경사노위 복귀 여부는 9월 확정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상 가동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19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경사노위법이 공포되면서 기존 노사정위가 경사노위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기존 양대노총과 사용자 단체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주체들이 새로이 합류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해 노동계가 사회적대화에서 탈퇴한 이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여당과의 합의를 거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경사노위가 출범은 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사정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9월 이후 3년 가까이 본회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 복귀 여부는 오는 22일 중앙위원회와 다음달 13일 대의원대회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후 대통령이 본회의 위원들을 위촉하면 경사노위가 비로소 공식 출범한다. 사회적대화가 정상 궤도에 오른다면 경사노위가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요 공론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