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 일자리 사정이 악화한 것에 대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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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창구 ‘북새통’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신청 상담 등을 위해 찾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3조8767억원(잠정)으로 지난해 동기(약 3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이상 많고, 실업급여제도 도입 이후 같은 기간 지출액으로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부진 원인에 대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 또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며 “인구·산업 구조조정, 공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 대중화 등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 상반기에만 19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부처중에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송구스럽다.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자동차와 조선을 비롯해 고부가 섬유라든지 소재에서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하지 못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문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이 일자리 창출 정책 부진을 반성하며 대책 입안에 나섰지만 그 방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상승이 포함된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창출 정책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 얘기대로 정책효과가 나타나기를)지금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어렵다.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고용부진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면 모든 정책 순위를 재조정해야하며 최저임금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성준·정지혜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