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혁신법 명칭 놓고 이견… 통과 ‘험로’

한국당 “프리존법”… 민주 “신중을”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병합 처리할 규제혁신 관련 법안 명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낸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을 병합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은 20일 법안 명칭을 ‘규제프리존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낸 법안은 앞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의 ‘파생상품’과 다름없다”며 “무조건 ‘규제프리존법’으로 명칭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동명의 법안이 박근혜정부 때 추진돼 한국당에서 발의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법안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내용이 정해져야 명칭 역시 가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