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방안 공방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과 관련해 ‘44개월 지뢰제거’ 등 징벌적 대체복무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징벌적으로 대체복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강력한 대체복무에 복무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에 대체복무 기간과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김학용 “44개월 지뢰제거…기간도 길게 고강도 일 맡겨야”
지난 16일 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의 두 배로 정하고, 주요 업무를 ‘지뢰제거’로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명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뢰 제거를 업무에 포함한 것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19일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 지원·보훈병원·재난 구호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 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병역거부자들의 편의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안이다. 현역과 기간 차이 얼마 안 나고 손쉬운 일을 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국방 의무를 다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공군이 22개월 근무하는데 공군의 2배 정도는 돼야 한다. 지금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가 36개월 근무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 거부자의 99%가 특정 종교 신자”라며 “그에 상응하는 고강도의 일을 맡기고 또 기간도 길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지뢰제거 대체복무, 유치찬란·반인권적 발상”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일환으로 지뢰제거 작업 등을 시키는 입법이 자유한국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유치찬란하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주문했다.
하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의 인권을 생각해 지뢰제거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 직전”이라며 “이런 상황을 모르지도 않을 한국당이,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는 한국당이 로봇을 제끼고 대체복무자를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하자는 발상은 정말 유치하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뢰 제거는 로봇에 맡기고 대체 복무자들은 대체 복무 기간을 1.5배 내지 2배로 하는 것으로 충분한 불이익을 주면 된다”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안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30개월 공익업무…징벌로 흘러가면 안 돼”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대체복무 업무를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로 규정했고, 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 수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약 30개월), 업무는 완전히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나 공익 관련 업무를 예시로 들고 있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24시간 간호 간병이 필요한 영역 또는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주는 것” 등을 사회복지 관련 업무로 예를 들었다.
박 의원은 “현역 복무와 형평성은 있어야 하지만 징벌로 흘러가면 대체복무라 보기 어렵다. 외국의 여러 인권기구와 입법례를 바탕으로 하면 근무 기간을 현역의 1.5배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결정문을 보면, 사회복지나 공익 관련 업무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유엔 같은 인권기구에서도 대체복무제가 민간 영역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미래당 김중로 의원 안은 대체복무 업무를 보건·의료, 재난구호 등 사회복지와 공익에 관련되면서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난도가 높은 업무’로 조금 더 한정한 바 있다.
◆“지뢰제거 마땅하다” vs “대체복무는 처벌이 아냐”
여야 모두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징벌적 대체복무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한국당에서 지뢰제거 등 고강도 업무가 대체복무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벌적이라는 우려와 마땅한 업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업무로 ‘지뢰제거’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한 누리꾼은 “대부분 종교 때문에 군 복무와 집총을 거부한다는데 아주 잘 됐다”며 “DMZ 지뢰 제거 작업은 오로지 평화를 위한 거니까 이런 작업에 병역거부자 투입하면 딱이겠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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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 퍼포먼스. 자료사진 |
같은 생각의 다른 누리꾼도 “지뢰제거가 징벌적이라니 그럼 지뢰제거하는 병사들은 벌 받고 있다는 건가”라며 “양심적이라는 사람들 다 지뢰제거 시켜라. 양심적이니까 사람 구하는 일을 해야지”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가진 한 누리꾼은 “지뢰제거용 특수전차가 한국에서 개발됐다는 기사나 지뢰제거 장비 관련 기사의 포털 댓글창에 전차나 장비 개발할 것 없이 병역거부자들에게 시키면 된다는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며 “자유한국당에서 지뢰제거 운운 법안 낸 게 이런 주장을 의식한 게 뻔한데 논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도 “지뢰제거 같은 걸 현역 2배 기간으로 시키려는 걸 생각하면 대체복무를 처벌쯤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상식적인 법안 마련해달라” vs “병역기피자 특혜받으면 안 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식적인 법안 마련 부탁드린다’ ‘병역거부자들의 소방서 복무 거부한다’ ‘지뢰제거 찬성’ 등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에 관한 정부와 여야의 입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지뢰제거임무를 징벌적인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기득권 병역기피자들이 군 복무를 총알받이 정도로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뢰제거는 로봇으로 대체되어 가는 임무다. 전장 환경의 변화조차 모르고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역거부자들을 군부대 제설, 제초, 재난 시 대민지원 임무에 투입해 달라”며 “비상식이 아닌 상식적인 법안 마련과 공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의 소방서 복무를 거부한다는 청원인은 “국민의 4대 기본의무를 거부하는 비양심적 거부자들을 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검토한다는 말인가”라며 “남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돈을 줘도 싫어할 일을 시켜달라”고 썼다.
또 “병역기피자는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며 최소 현역에 준하는 업무 강도가 필요하다”며 “지뢰 제거 찬성한다”는 청원인도 있었다.
◆대체복무, 교도소·소방서 근무 추진…기간은 3년 고려
국방부와 병무청은 지난 6월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을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해야 하므로 입법까지 여야 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장소로 교도소와 소방서 등을 우선 검토하고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