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풀어 '자영업자 달래기'… 문제는?

당정,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 5인 미만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 /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 / 소상공인 “최저임금 미봉책 불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장려금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기금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직접적 재정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넘어서겠다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없으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당정은 우선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당정은 먼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포인트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포인트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원→700만원) 등 세금 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을 마련한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각각 2조원(2018년 18조5000억원→2019년 20조5000억원), 5400억원(2018년 2조700억원→2019년 2조61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에 대해 허탈감과 막막함뿐”이라며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천종·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