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오포문형양우내안애' 준공 지연, 입주예정자 발동동

250여 세대 컨테이너·원룸 등 임시거처 생활로 큰 불편 겪어 / 건설사·조합 첨예 대립…광주시 "당사자간 합의 전제돼야"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경기 광주 소재 '오포문형양우내안애' 아파트 단지의 전경. 이상현 기자

'오포문형 양우내안애'는 지역주택조합이 짓는 총 102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합원분이 538세대와 일반 분양이 490세대이며, (주)양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6월3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조합 측과 시공사가 건물 하자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4일 현재까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입주 예정자들이 주거 환경이 불편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 측은 양우건설이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완벽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있고, 건설사 측은 조합에서 문제삼은 부분의 하자 보수가 마무리 된 상태인 만큼 당장 입주해도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는 조합에서 지적한 방화문 안정성과 가구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 누수 등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입주 지연 사태가 조기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 일부는 광주시에 조기 사용승인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광주 소재 '오포문형양우내안애' 아파트의정문 앞에는 양우건설과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상현 기자

◆일부 입주 예정자 컨테이너·원룸 등에서 생활···정신과 치료 받기도

조합과 양우건설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입주일에 맞춰 기존 주거를 정리했지만 입주가 늦어지면서 머물 곳이 없어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거나 이삿짐을 보관센터에 맡기고 원룸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 준공 지연으로 250여세대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 일반 분양자는 "같이 입주하기로 한 친구 한명은 입주가 미뤄지면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다"며 "다들 컨테이너 박스에 짐을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확실한 상황 설명이 없어 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건설사와 조합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우리만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몇몇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는 하자를 문제 삼은 비대위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일반 분양자 50여명이 광주시청에 찾아가 입주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조합원 일부와 일반 분양자, 입주를 미루고 있는 비대위 지지자들, 관망자들로 나뉘어 있는 상태"라며 "심지어 제가 입주하는 동은 조합에서 문제 제기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이지만 어찌됐든 설계상 문제는 조합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모든 검사가 끝난 상태이고, 양우건설 측에서는 공증까지 해서 문제해결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이 된다면 당장 입주하고 싶다"며 "일반 분양자들이 조합과 비대위, 광주시까지 자리한 4자 대면을 요청하고 있지만 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분양자들은 빼고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 내에서도 비대위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도 있다.

한 조합원은 "시에서 감리승인까지 마쳤기 때문에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어찌됐든 빠른 입주만 바라고 있다"고 털어놨다.

◆광주시 "조합-건설사 안전문제 합의 도출돼야 사용승인"

입주지연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비대위 간 안전문제에 이견이 있어 재시험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광주시에서는 안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에서는 안전문제에 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합과 건설사에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우건설과 조합 간 신뢰가 깨진 데다 감정의 골이 깊이 파인 상태라 양측의 조기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입주를 원하는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양측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소송이 마무리 되려면 입주까지 길게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시간이 오래갈수록 건설사나 조합 모두 손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관할 행정기관에서 현재 발생한 하자문제가 준공 승인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지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와 조합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북 전주와 경기 동탄신도시의 부영아파트 사례를 보면 임대료 및 하자보수 문제로 건설사와 입주민이 마찰을 겪었지만 전주시와 경기도가 직접 나서 경찰 고발과 아파트 하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입주자 대표회와 건설사가 지자체에 협조하면서 양측 갈등이 마무리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관할 광주시가 보다 적극 나서 안전문제를 비롯한 하자보수 여부를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광주 소재 '오포문형양우내안애'의 지역주택조합이 공개한 지하주차장 결로 사진(위)과 현재 지하주차장 상태(아래). 이상현 기자

◆조합 vs. 건설사 하자보수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조합은 세대 내 하자보수 외에 방화문 안정성과 가구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 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조합 추가 분담금 문제까지 걸려 있어 양측간 이견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추가 분담금은 약 388억원 규모로 세대당 7000만원 수준이다. 조합 측은 양우건설이 지난해 12월까지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했지만, 입주를 두달여 앞둔 지난 4월9일 문자 메시지와 우편 등으로 갑자기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양우건설이 추가 분담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인데, 양우건설은 추가 분담금이 원칙적으로 건설사와 관계가 없으며 공사비 증액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입주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양측 갈등은 하자보수 문제로 옮겨붙었다.

조합과 양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5월11~13일 실시한 1차 사전점검과 6월8~10일 2차 점검에서 각각 1만3500건, 2만1703건의 하자 건수가 나왔다.

조합은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우건설은 조합 측에서 2차 사전점검 당시 공용부분 등 개인이 점검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적어내며 하자 건수를 부풀렸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문제가 제기된 하자도 대부분 보수를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쟁점인 방화문 안정성 문제와 세대 내 붙박이 가구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놓고도 양쪽은 첨예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합에서는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내부는 조합원들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조합은 양우건설 현장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합원 세대의 방화문을 가져가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 실험을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현장소장의 허가를 받고 가져갈 수 없어 문짝만 가져가 이음새는 자체 제작해 실험을 했으며, 그 결과 3분만에 틈이 벌어져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우건설은 조합에서 만든 문틀과 시공한 문이 제 짝이 아닌 만큼 당연히 성능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창석 양우건설 상무는 "조합에서 밤에 몰래 들어와 방화문 문짝을 뜯어가 절도로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라며 "해당 방화문은 납품 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납품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아파트에 설치된 붙박이장의 시료를 채취해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4.8배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철 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조합원의 세대 내부에 있는 샘플로 실험을 의뢰했고 기준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며 "이후 논란이 지속되자 양우건설에서는 일부러 붙박이장 문을 다 열어놓고 일부 교환할 수 있는 부분만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납품된 가구 역시 성능검사를 마친 제품으로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우건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품업체 ㈜건양기업이 한국가구시험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현재 조합은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공증 약속과 함께 입주 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우건설이 이를 거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청와대 앞 등에서 시위와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현·김현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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