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재판 거래’ 부인하던 판사 어디갔나…

“만일 제가 아는 법원이 정말 그런 일을 벌였다면 저는 진작 사표 쓰고 나갔을 거예요.”

지난달 기자와 만난 A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이렇게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로서 사건 기록을 열심히 검토하고 재판하는 자부심으로 지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목소리에서 착잡함이 묻어났다. 법관으로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를 지켜보는 고뇌가 느껴졌다.

그랬던 A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에 근무하며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직접 작성한 혐의가 불거져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요즘은 외부와 접촉을 끊고 지낸다. 사표는 쓰지 않았다.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법원 수사에 나선 뒤 B판사는 한동안 입에 자물통을 채우고 지냈다. 마침내 말문을 연 그는 “같은 법률가답게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검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사법부를 망신준답시고 이런 저런 행정처 내부문건이 발견됐다고 자꾸 언론에 흘리는 건 너무하지 않으냐”고 하소연했다. 정작 그 문건을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잊은 걸까.

수사가 진척될수록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 ‘재판 거래’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던 판사들이 법관의 해외 파견근무 기회를 늘리고자 제 발로 외교부를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의논했다. “얼굴 좀 보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화 한 통에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휴일도 반납한 채 달려갔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강제징용 피해 회복은 응당 국가가 할 일이다. 나라가 가만히 있으니 국민이 직접 나선 게 바로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이다. 그런데 그 소송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에 우리 사법부가 동조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가 그들에겐 그저 흥정의 대상일 뿐이었을까. 문득 “사표를 쓰겠다”던 A판사와 “법률가답게 대화로 풀자”던 B판사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