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8-31 14:03:58
기사수정 2018-08-31 1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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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마약 없는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북·중 틈새 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중국의 입김을 차단하고 미·중 무역협상의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고도의 협상술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 누구보다도 더 큰 인내심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나에 관해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것(좋은 관계)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면서 “그건 바뀔 수 있다. 전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현 단계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시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백악관 성명은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중국이 북한에 자금, 연료, 비료, 공산품 등을 포함한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CNN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실제로 얼마나 핵 관련 협상을 좌절시키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북한과의 교착 상태와 연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난하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 성명에서 “미·중 무역분쟁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훌륭한 시 주석에 의해 결국 해결될 것”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와 유대는 매우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북한의 9·9절 행사에 참여하려고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껄끄럽게 여기고 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북·중 유대 관계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미·중 무역전쟁을 연계한 것이 바람직한 전략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이 개입해 북·미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중국 때리기’를 통해 북·중 간 틈새를 최대한 벌려 놓으면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YT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발목이 잡혀 있어 대북 제재를 푸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국 책임론’ 제기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CNN방송은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북한 핵 문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가 이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발을 빼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CNN이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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