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보다 7년 빨리 고령사회 진입…국민연금 고갈도 빨라질 듯 [김현주의 일상 톡톡]

대한민국 총인구는 5년에서 8년 내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성적인 저출산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4%를 넘어 한국도 마침내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 정부 공식 통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간 우려됐던 '인구 절벽'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추세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하다는 일본 사례(1970~1994년) 24년보다 7년이나 빠르니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만합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이 국가에 미칠 영향은 상당합니다. 생산과 투자, 소비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국민연금 등 사회적 보험이 고갈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 재정 수입도 그만큼 감소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채무를 늘게 하고,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대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 이유에서 비롯된 만큼 즉효 약이 있을 수 없고, 지금까지 수십조원을 퍼붓고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단기적 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가운데 경기도 인구는 처음 25%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센서스 방식은 15개 기관의 주민등록부·외국인등록부·건축물대장·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집계 결과로 2015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정부의 공식 인구 확정통계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42만명으로, 전년(5127만명)보다 15만여명(0.3%) 늘었다.

수도권 인구는 2551만9000명으로 전체인구의 49.6%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1285만2000명으로 18만명 증가해 사상 최대인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서울 인구는 974만2000명으로 6만4000명 감소해 전체의 18.9%로 내려앉았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2%인 711만5000명에 달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지 17년 만의 일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편이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다.

◆사상 최초 생산연령인구 감소세 전환

이에 반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19만6000명으로 전년(3631만2000명)보다 0.3%인 11만6000명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7개 시도 중 76.5%인 13개 시도에 달한다. 229개 시군구 중에서는 72.9%인 167개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했다.

저출산 심화로 0∼14세 유소년 인구는 663만2000명(13.3%)으로 2016년 처음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추월 당한 이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유소년 인구보다 48만4000명 많다.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07.3을 기록, 2016년(100.1)에 비해 7.2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 인구를 뜻하는 유소년 부양비는 18.6에서 18.3까지 떨어진 반면 노년 부양비는 18.7에서 19.1로 껑충 뛰어올랐다.

◆노년층 급증, 국민연금수급 기간 길어져…기금 고갈 더 빨라질 듯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절벽'으로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데,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국민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는 현실도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데 큰 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탈 사람은 많아지면서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애초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점도 기금 고갈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연금 적립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2057년 바닥난다.

이에 따라 계산된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2060년 26.8%이고 2088년에는 28.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유지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2088년 보험료율이 37.7%까지 치솟는다.

37.7%의 보험료율은 정부의 지원 없이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를 부양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수치다. 정부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율은 2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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