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선언" "불가역적 체제보장"…종전선언 해석 입장차 여전

/南, 北 설득해 판문점선언에 담아/정부 “국제법적 구속력 없다” 설명/美 “평화협정과 구별 안 된다” 난색/北선 “종전선언 채택해야” 또 압박

“정치적 선언이냐, 불가역적 체제보장이냐.”

종전선언의 함의(含意)를 두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미 간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은 종전선언보다 높은 수준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북한을 설득해 끌어낸 우리 정부의 성과였다. 당시 미국은 종전선언을 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날 트위터에 “한국전쟁은 곧 끝!”이라며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힐 정도였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튀어 나올 수 있는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변동 문제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 단계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됐다. 이로써 종전선언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기 위해 공군 2호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6·12 센토사합의 이행협의를 시작하면서 미국측 기류의 변화가 감지됐다. 남북 간 종전선언 합의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에서 북한 비핵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북한은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표출했다. 지난 7월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뒤 나온 외무성 담화는 “미국이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 한다”며 비난했다.

미국은 요지부동이었다. 지난달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초기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하는 데 한·미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전략상 입구가 아닌 후순위라는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사망한 주규창 전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 부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고인이 생전에 받았던 훈장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타협점을 찾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5일 방북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날 북한 외무성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임을 거듭 강조했다.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의 김용국 소장 명의로 게재된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적 의지의 발현으로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평화체제 구축의) 첫 공정”,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