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9-06 21:52:53
기사수정 2018-09-06 21:52:53
서민의 꿈은 소박하다. 소찬(素饌)이지만 먹고사는 데 걱정 없고, 누추해도 거처할 작은 집 한 칸 장만하길 꿈꾼다. 힘 있고 가진 자들은 권세와 명예, 더 많은 재물 등을 바라지만 소시민은 당장 오늘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다.
그럼 정치, 정부란 무엇인가. 유가(儒家) 최고 경전의 하나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상서(尙書)’ 대우모 편에는 “정치란 백성을 잘 돌보는 데 있다.(政在養民)”고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백성이 ‘마음 편하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함’을 뜻한다. 후한 말기 사상가 왕부도 저서 ‘잠부론(潛夫論)’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爲國者 以富民爲本)”고 말해 상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데 극심한 빈부차로 가난한 이들은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국세청의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0.1%의 연간 근로소득이 6억6000만원으로서 하위 10%의 1인당 연간 근로소득 70만원의 1000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부의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보고서 ‘99%를 위한 경제’에 따르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등 세계 최고 부자 8명의 재산이 소득 하위 세계 50% 인구의 재산과 맞먹는다.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 태평성대인 ‘3대 성세(盛世)’가 있다. 한나라 문제와 경제의 치세인 ‘문경(文景)의 치(治)’, 당나라 태종의 치세시기인 ‘정관(貞觀)의 치’, 청나라 강희제·옹정제·건륭제 130여년의 통치로 이어진 ‘강옹건(康雍乾) 성세’이다. 공통점은 권력층이 천하에 해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백성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었다는 사실이다. 소득 불평등은 대물림 현상을 낳아 사회적 이동을 어렵게 한다.
정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위민(爲民)’을 생명시해야 한다. “나라 다스리는 이치를 바르게 터득하면 나라가 비록 작더라도 부유해진다.(明於治之數 則國雖小富)” 대표적 법가 ‘한비자’의 충고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明於治之數 :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를 바르게 터득하라’는 뜻.
明 밝을 명, 於 어조사 어, 治 다스릴 치, 之 갈지, 數 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