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9-12 14:00:00
기사수정 2018-09-12 14:17:38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뛰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작업이 앞서 나가고, 북한의 비핵화가 뒤처져 있다. 남·북·미의 세 지도자는 올가을에 남북→한·미→북·미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개최하는 외교 대회전에 돌입한다.
미국의 NBC 방송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와는 달리 남북 대화가 잘 굴러간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의 조짐이 나타났지만, 여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팡파르를 울렸으나 비핵화 합의가 모호하거나 효과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는 수준에 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NBC가 전했다.
◆거북이와 토끼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멤버였던 조지 로페스는 NBC에 “협상 스타일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토끼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북이”라고 주장했다. 노틀댐 대학 교수인 로페스는 “트럼프가 불충분한 약속과 안보에 관한 중대 선언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려 들면서 외교 경주의 모든 코스에서 다 승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로페스는 “문 대통령은 느리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면서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미국이 궤도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마틴 비확산 연구센터 국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더 바라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정도의 점수만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아브라함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국장은 “현재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 트랙과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트랙이 나란히 놓여 있고, 현재까지 평화 트랙에서 보다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덴마크 국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 외교 노선에서 핵심 운전자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중국, 일본 사이에서 노련하고, 효율적인 내비게이터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고 평가했다.
◆문·트럼프 충돌 가능성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 간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가 돼달라며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부탁했다. NBC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함께 차에 탑승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희망과 꿈이 크게 충돌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결과를 종용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단계적인 진전을 추구하고 있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마찰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이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더 현 상황을 인내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루이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질질 끌려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라이트 참여과학자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국장은 “미국 입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겼다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보다 큰 관점에서 대북 협상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트 국장은 “미국이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전을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이 판단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
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오는 18∼20일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인 조처를 협의하고, 북·미 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로페스 교수는 “문 대통령이 북한 측과의 대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 선언에 서명하라고 테이블을 마련해 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중재자로 받아들일지 심각하게 의구심을 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페스 교수는 “한·미 관계가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지고, 위기 해소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파트너십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