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항공업 활성화’ 거꾸로 가는 정부

“다들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이런 우려 섞인 푸념을 종종 듣는다. 이유가 뭘까. 외형적으론 국내 항공업계는 호황이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 7월 국제선 항공 여객은 역대 최대인 995만명을 넘겼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속내는 편치 않다. 경쟁 심화 탓이다. 국내 항공여객 시장은 2곳의 대형 항공사와 6곳의 저비용항공사(LCC)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여기에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외국 항공사들도 앞다퉈 한국을 오가는 노선에 취항한다. 외항사는 국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앞세워 젊은 소비자를 빠르게 흡수하며 국가기간산업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업계의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지방세 감면을 줄이기로 했다.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된다.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종료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추가 부담은 연간 약 35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 종료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해 당장은 대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국한되지만, 현재 항공업계 성장세로 보면 LCC도 조만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도 순차적으로 줄어 2023년에는 100% 세금이 부과된다. 항공업계는 이에 부품 수입에 대한 면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 항공사들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관세를 없애고 교역을 자유화하는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항공업계가 받은 항공기 부품 면세 혜택은 1013억원이다.

올해 중순부터 착륙 편당 내는 항공기 기상정보 사용료도 85% 올랐다. 이로 인해 항공사는 매년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항공업은 대표적인 국제경쟁 업종이다. 그런데 이들 정부 방침이 글로벌 항공업계의 움직임과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항공협회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물리지 않고 있으며, 항공부품 수입 면세 제도도 잘 갖추고 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고 한다. 혹시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항공업을 ‘특혜 산업’ 또는 ‘적폐 산업’으로 인식한 데서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사주 일가의 ‘갑질’ 등 일탈 행위와 그 사주 소유 기업을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적폐인데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국적사 경쟁력이 약화되면 외항사만 좋은 일이 될 게 뻔하다. 각종 비용이 늘면 항공요금이 올라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 또 최근의 일본 지진 같은 해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규모를 갖춘 국적사가 없다면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도 불가능해진다. 간단히 말해 국적사 경쟁력 약화가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심사숙고와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