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나올 '한반도 군축'…군사 합의 이뤄질까 [뉴스+]

퇴임 앞둔 宋국방 수행해 ‘마지막 임무’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집중 논의할 듯 / GP 철수·DMZ 공동유해 발굴도 거론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군축(軍縮)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는 어차피 북·미 간 담판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고, 남북 간 경협 또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우리 힘으로 밀어붙이기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 간 평화체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사안으로 군사분야가 유력시된다.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에 초점을 맞춘 군사분야 합의서는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기본합의서는 양측 간 불가침과 평화적 문제 해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군비통제 등을 다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이 장성급군사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논의한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6·25전쟁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의제들 대부분도 이런 기본합의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포함될 내용 중 서해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북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제한하는 완충지대를 설치한 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남북 간 갈등과 충돌의 현장이었던 서해 NLL을 평화수역으로 탈바꿈하도록 하자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만약 NLL을 서해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상 간 합의서에서는 원론적 수준으로 언급한 뒤 추가 협의를 지속할 수 있다. 퇴임을 앞둔 송영무(사진) 국방부 장관이 18~20일 평양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수행하는 점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마지막 임무가 될 이번 회담에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등과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등을 포함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1999년 해군 2함대 제2전투전단장 시절 북한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전투(제1연평해전)를 벌였던 그가 19년 만에 서해 NLL 갈등의 해결사로 나선 셈이다.

GP 철수는 남북이 각각 10여개의 GP를 시범철수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DMZ 내 모든 GP 철수로 확대하는 방안이 꼽힌다. DMZ 공동유해발굴은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남측 철원 및 김화와 북측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 등이 거론된다. JSA 비무장화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서의 남북 자유 왕래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선언에서 명시한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 10~20㎞ 지역에서 군용기 비행 금지나 군사훈련 중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유류난에 시달리는 북한군과 달리 우리 군의 공중정찰 등 비행횟수가 더 많은 데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많은 병력과 장비를 집중시킨 우리 군 전력 배치 특성을 고려하면, 남북 군비통제나 상호 적대행위 중지 과정에서 우리 군이 양보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