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동위 설치해 군축 협의 추진

‘포괄적 군사합의서’ 무슨 내용 담길까 / 임종석 “무력충돌 가능성 근원적 해소” / ‘군사적 신뢰 구축해 비핵화 견인’ 분석 / NLL 평화수역·MDL 비행금지도 쟁점

남북이 준비하는 ‘포괄적 군사합의서’에는 ‘군사공동위원회’가 향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할 틀로 제시될 전망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 구역 확대 등 핵심 군축 쟁점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간 완벽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논의를 이어갈 효과적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첫째는 남북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군축이 있다’는 기존 논리에서 벗어나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견인하는 중간 단계로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우리 측은 단계적 군축 협의 기구로 군사공동위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으로 명시된 군사공동위는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의 중간 단계 성격을 갖는다. 주체 측면에서 기존 군사회담이 주로 군사 행정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인민무력부 사이 채널이었다면, 군사공동위는 작전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와 인민군 총사령부 간 협의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공동위 설치는) 군사적 충돌의 실질적 쟁점을 실제 전략을 담당하는 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상시적 기구를 갖게 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가 가능한 지점까지를 담고, 나머지 논의는 군사공동위로 돌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NLL 평화수역 조성, MDL 비행금지구역 확대 등이 군사공동위로 넘겨질 수 있는 대표적 쟁점으로 꼽힌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