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정성 우려되는 ‘검사윤리강령’ [현장메모]

“요즘 각 검찰청 차장, 부장검사들이 후배 검사 수사지휘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다는 거죠. ‘부당한 수사 외압’이라며 들이받고 기자회견을 자청할지도 모르니….”

최근 기자가 만난 검찰 간부 출신 A변호사한테 전해들은 푸념이다. 그는 “초임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상급자가 지휘를 안 하면 후배들이 어떻게 수사 역량을 쌓겠느냐”며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검사가 사건기록만 보고 경찰 수사의 허점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할 텐데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재경 지검 B부장검사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좋은 검사’는 어떤 검사라고 생각하느냐”고 기자에게 묻고서는 “묵묵히 자기 할 일 꼼꼼히 하는 검사가 최고이지 달리 뭐가 있겠느냐”고 스스로 답했다. 정작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후배들보다는 검찰 내부통신망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글로 주목 받은 몇몇 검사가 ‘스타’ 대접을 받는 요즘 세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제 두 사람의 근심거리가 더 늘게 생겼다. 일선 검사들이 사회적 현안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를 통해 자유롭게 밝힐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최근 검사윤리강령을 이렇게 고쳤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검찰이 수행하는 수사는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는 ‘공정성’, 그리고 외부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알기 힘든 ‘보안’이 생명이다. 검사가 주관적 문제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내면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을 게 뻔하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는 막겠다’는 입장이나 수사 기밀이 줄줄 새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증거를 보강하라”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가 부당하다며 현직 검사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일선 검사가 기자회견을 연 게 바로 4개월 전이다.

지금 검찰에 가장 필요한 건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고 내실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은 예전처럼 청와대 눈치를 살피고 각종 위원회의 통제나 받는 신세가 됐다는 비판을 들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후배 등쌀에 수사지휘조차 못하는 ‘모래알’ 같은 조직을 만들 것이냐는 비아냥을 듣는 신세다. 이래 가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