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文·金회담 직전 “北 FFVD때까지 압박 지속”

트럼프 정부 반응 / 美국무, 강경화와 이틀 연속 통화 / 남북회담 관련 한·미 입장 조율 / 내용 공개하며 ‘의견 일치’ 밝혀 / ‘실질적인 진전 도출’ 강조 관측 / 정치권 “북핵 돌파구 계기 되길”

미국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북제재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고,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 규모에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런 강경 대외정책을 통해 북·미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통한 ‘최대의 압박’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지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도와주면 통상분야에서 중국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미·중 간 무역 문제와 북핵 문제에 분리해 대처하면서 북한 문제를 중국에 더는 아웃소싱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틀 연속 강경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을 조율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이 굳건하게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룰 때까지 압박(pressure)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FFVD를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외교 사령탑이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이틀 연속 전화통화를 한 것도 드문 일이고, 미 국무부가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북 압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이는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북한에 동시에 보낸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해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강 장관을 통해 ‘특별한 주문’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제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DDP 프레스센터 취재 열기 1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국내외 취재진이 대형 전광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문제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테드 요호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정상회담 자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이 아닌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콜로라도)은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길 기다리는 시기”라며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미국의 CNN방송은 “남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데 전문가들이 일치된 입장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과 자신의 인기를 동시에 만회하려고 도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