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비" vs "마구잡이 검증"…맥빠진 유은혜 청문회

野 “남편회사 직원 채용은 공무원법 위반” 유은혜 “매출 없는 곳”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 관행이 깨질지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도덕성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결정적 한 방’보다 이미 알려진 의혹을 중심으로 잽만 날린 데다 여당의 엄호에 부딪히면서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다.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은 유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도덕성 논란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유 후보자가 딸 위장전입 배경을 놓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민주화 갑질’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부총리 후보에서 사퇴하는 게 정부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상대에게는 가혹하고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의혹이 있을 경우 부총리직을) 고사하는 게 아이들과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거들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내용을 놓고 청문회 준비 실무자와 상의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199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딸의 덕수초 입학을 위해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에 주소를 뒀다.

그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여당 의원까지 사과를 촉구하자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 A씨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유 후보자는 “(A씨가) 의원실에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 어떤 금전관계도 없었고 (회사에서)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다”며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의 우석대 겸임 강사 경력을 언급하며 “1학기만 겸임교수로 일해놓고 2년 조교수 경력이 기재된 우석대 경력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 후보자는 “우석대가 일괄적으로 겸임강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다”며 “2011년 2학기에 강의를 하고, 총선 때문에 2012년에는 강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약이 2년이어서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휴직원을 내면 되는데 말로만 강의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고 쏘아붙였다.

여당 의원들이 유 후보자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도 오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8500만원이 있다는 보도나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보도 등이 있는데 관계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될 일(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야당이 (이런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마구잡이 검증을 하는 게 우습다”고 일갈했다. 신경민 의원도 “제기된 소득, 교통법규 위반, 피감기관 건물 입주 등의 문제는 언론이 부풀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가세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논술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교육과정과 수업·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준비와 시행에도 시간이 걸린다. 10여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