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짜·호화 관사 제한할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최근 지방의 모 기초단체장은 관사를 무려 8년 동안이나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연간 수백만원 상당의 각종 공과금을 세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래전부터 중앙부처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의 호화 관사가 권위주의의 상징이며 혈세를 낭비한다는 이유로 국민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금도 일부 호화 관사의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가며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기존 관사를 주민사랑방이나 어린이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 편익시설로 전환하거나 아예 매각 또는 폐지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도 본인의 결정과 의지로 자치단체장이 되는 세상인데 지자체에서 공짜 관사를 제공해야 할 이유와 그것도 모자라 호화 관사를 유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민선시대 단체장을 위한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관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오는 잔존 폐습이라는 것이다. 또 관사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주민 세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직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 외의 주거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관사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측도 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 양립하지만, 문제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관사의 통일적인 규격이나 관리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호화 관사를 제한할 근거 마련과 자치단체장 관사 제공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